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난임 시술’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술비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시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2025년에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지원 제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 시술 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달라진 난임 지원 정책부터 서울·부산·대구 주요 도시별 지원 내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제도 핵심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지원 횟수와 본인부담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당 25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아이당 25회’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즉, 첫째 아이를 위해 25회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시도할 때 다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자녀를 계획 중인 부모에게는 매우 희소식인 변화입니다. 현실적인 혜택이자, 정부의 출산 장려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그동안 45세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이 달랐던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지만, 2025년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30%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원 비율이 달라져 고령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예를 들어 시술비가 200만 원일 때, 예전에는 100만 원을 본인이 냈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6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 난포·미성숙 난자도 지원 가능
그동안 난자 채취 후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상태)’로 판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부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공 난포나 미성숙 난자 상태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시도 자체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난자 채취 과정은 신체적 부담이 큰 절차이기에, 이번 변화는 실제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동결 보존비 지원 신설
난임 치료 이전의 단계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술 지원뿐 아니라, 가임력 검사와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5세에서 49세까지의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각각 13만 원, 5만 원의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항암치료 예정자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능력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난자나 정자 동결·보존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제도였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도 미래 임신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에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분류된 약제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궁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 같은 약들이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약제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상 필수 약제였던 만큼, 이 제도 개선으로 실제 시술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휴가 확대
직장인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 시간 확보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난임 휴가도 확대되어 총 6일 중 2일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일(유급 1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고려한 조치로,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술 첫날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하루나 이틀 내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시술받는 여성 본인이며, 남편의 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제도
공통 제도 외에도 주요 대도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통 기준은 같지만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나 서류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서울특별시
서울은 정부의 기본 지원과 동일하게 ‘아이당 25회’,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난임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은 기본 제도 외에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시술비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던 일부 필수 약제(착상 보조제·유산방지제 등) 역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거주지 보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③ 대구광역시
대구는 사실혼 부부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지원은 동일하게 ‘아이당 25회’, ‘본인부담률 30%’이며,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사실혼·외국인 부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보건소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지원 비교표 (서울·부산·대구)
| 구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동구 기준) |
|---|---|---|---|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1년 이상 사실혼 난임부부 |
법적혼인·사실혼 부부 (부산 거주자) | 법적혼인·사실혼 부부 (외국인 1년 이상 체류 시 포함) |
| 지원 횟수 | 아이당 25회 | 아이당 25회 | 아이당 25회 |
| 본인 부담률 | 30%( 나이 무관) | 30%(나이 무관) | 30%(나이 무관) |
| 비급여 항목 지원 |
착상보조제 등 급여 전환 | 저소득층 추가지원 + 약제 급여 전환 | 비급여 일부 지원 + 급여 적용 |
| 특이 사항 | 서울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 |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 가능 / 대리신청 가능 |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문의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120) |
부산광역시 보건정책과 / 구·군 보건소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2-3233) |
난임 시술 지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난임 시술 지원 제도는 단순히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시술 전 검사부터 치료 과정, 그리고 회복까지 폭넓은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최대한의 환급과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술 첫날 병원을 방문했다면 반드시 그날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정부 24나 보건소 접수 시 필수 서류로, 빠질 경우 지원 승인이 지연되거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제출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진단서 발급 시점이 명확해야 하므로 시술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② 사실혼·외국인 부부라면 추가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서울과 부산은 기본적으로 법적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지원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공동생활 증빙서류(공동명의 공과금 고지서, 혼인 관계 진술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해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③ 가임력 검사, 지금 미리 받아두세요
가임력 검사는 단순히 난임 부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20~40대 남녀가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검사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생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시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부산·대구 모두 동일하게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최대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④ 유급 난임 휴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시술과 회복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6일의 난임 휴가 중 2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제도이므로, 필요시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해 활용하면 됩니다.
2025년 달라진 제도의 핵심 요약
- 난임 시술 지원 횟수: ‘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로 변경
- 본인 부담률: 45세 이상·이하 구분 없이 30%로 통일
- 공 난포·미성숙 난자 시술비도 지원 가능
- 가임력 검사, 생애 3회까지 지원
- 항암·질병 치료로 인한 난자·정자 동결비 신설 지원
- 비급여 필수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난임 휴가: 총 6일, 유급 2일로 확대
- 서울·부산·대구 등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및 서류 조건 다름
맺음말
난임 치료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모두 부담이 큰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지원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소득, 혼인 형태에 따라 불공정하게 느껴졌던 제도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먼저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 24, 지자체 보건소,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아이를 기다리는 모든 가정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더 해주는 변화입니다. 부담은 줄이고, 가능성은 넓힌 정책을 통해 조금 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